온라인 게임 속 재산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게임 아이템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게임 속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단순한 "가상 세계의 산물"로 여겨졌다. 초기에는 이들 자산이 현실 세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단순히 게임 플레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게임의 발전과 함께 게임 속 자산은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장르에서는, 캐릭터의 레벨과 장비, 희귀 아이템이 현실 화폐로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강력한 캐릭터나 희귀한 무기 한 점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게임 아이템 전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내 자산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NFT(Non-Fungible Token)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게임 아이템이 고유성과 소유권을 갖춘 자산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된 NFT 아이템은 복제 불가능성과 희소성을 보장하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다. 이제 게임 내 거래는 단순한 가상의 교환이 아니라, 실제 자산의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게임 자산의 시장화", "NFT 기반 게임 경제" 같은 키워드는 현실의 경제 담론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 재산이 유산이 되기엔 아직 법의 벽이 존재한다

게임 속 재산이 현실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이를 상속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약관은 계정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계정은 회사의 소유이며, 사용자는 단순한 이용권만 가질 뿐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사망하면, 계정과 그 안의 아이템은 약관에 따라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된다. "디지털 상속", "서비스 약관의 한계"라는 키워드가 이 지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 할 때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플랫폼과의 교섭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디지털 자산 상속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민법상 상속 규정 사이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법적·세무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아직 게임 계정의 상속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플랫폼 사이의 권리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명확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상속 제도는 왜 지금 필요한가

디지털 시대가 깊어질수록 "디지털 유산"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 환경은, 경제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독특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낸다. 수년간 플레이한 캐릭터는 단순한 게임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의 시간과 정성, 기억이 담긴 소중한 존재다. 장기간 함께한 캐릭터나 수집한 희귀 아이템은 가족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희귀 탈것이나, "리니지"의 전설 무기, "포트나이트"의 시즌 한정 스킨처럼 특정 아이템은 실제로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니며, 유산적 성격을 갖기 시작했다.

게임 데이터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 약관에 따라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플랫폼 회사에 남는다. 이로 인해 게임 자산은 일반적인 디지털 유산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단순한 "디지털 상속법"이나 "가상 재산의 권리화" 같은 포괄적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게임 산업 특유의 복합성과 플랫폼의 정책 차이를 고려한 별도의 세부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가능성 인정, 계정 접근 권한 부여, 재산 가치 산정 기준 설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장치가 없다면, 고인의 게임 자산은 플랫폼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며, 유족은 정당한 권리 주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긴 소송이 발생하거나, 정서적 상처가 깊어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제도화는 단순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디지털 상속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흐려진 만큼, 게임 재산 역시 물리적 자산 못지않은 중요성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법적 기반 위에서만, 고인의 게임 자산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 기억의 일부로서 의미 있게 계승될 수 있다.

 

게임 자산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기억의 저장소’다

게임 속 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감정적 가치도 지닌다. 누군가에게는 부모와 함께 플레이한 캐릭터가, 친구와 쌓은 추억이 담긴 아이템이 소중한 '기억의 보관소'일 수 있다. "감정 기반 디지털 유산", "게임과 추억의 연결"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상속 논의를 넘어, 왜 게임 자산도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실제로 일부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게임 계정을 단순히 판매하는 대신, '디지털 추모 공간'으로 보존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키운 캐릭터를 삭제하는 대신,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고인이 즐겼던 아이템을 디지털 박물관처럼 보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게임 회사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상속권 부여는 단순한 권리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예우이자,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성과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고인의 데이터 관리 정책을 체계화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산'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애와 감정이 녹아 있는 소중한 흔적임을 잇는 다리가 된다. 온라인 게임 속 재산도 이제는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아야 하며, 디지털 세대에게 있어 게임 자산 상속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