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의 미래 상속 모델 – 블록체인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디지털 유산의 개념 변화 – 자산은 물리적 경계를 넘는다

전통적으로 ‘유산’이라 하면, 부동산, 예금, 귀중품 등 물리적인 형태로 남는 자산을 의미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문서, 유튜브 채널, SNS 계정, 암호화폐 지갑,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디지털 흔적들이 유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그 양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면에서도 전통적 유산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명확한 상속 대상이 아니거나, 플랫폼 약관에 따라 양도 불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SNS 계정은 개인에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 간주되며, 사망 후에는 계정 자체가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된다. 반면, 암호화폐나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은 고유한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 키를 보유한 자만이 접근 가능하며, 해당 키를 잃는 순간 복구도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법적, 기술적 공백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상속할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상속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자산 상속 가능할까? – 투명성, 분산성, 불변성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전 세계에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기술의 핵심 특성은 ▲불변성(once written, can't be altered), ▲투명성(all transactions are visible), ▲분산성(no single point of failure)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은 상속 시스템에도 강력한 신뢰성과 자동화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이 담긴 블록체인 지갑을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상속자에게 이전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라는 자동화된 코드로 구현된다. 이 계약은 상속자의 신원 확인, 고인의 사망 인증, 법적 문서 검증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 실행되며, 중개자 없이 자산을 이전하게 된다. 특히 이 기술은 전통적인 유언장 시스템이 가지는 ‘분쟁’과 ‘위조’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며, 블록체인 상의 모든 기록이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다만, 스마트 계약 자체의 오류나 법적 미비, 인간의 죽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의 복잡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과 실제 법률 체계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해서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기술은 디지털 유산을 물리적 유산처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유력한 미래 모델임은 분명하다.

 

 

글로벌 도입 사례와 제도적 실험 – 암호자산 상속의 현주소

이미 몇몇 국가와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상속 실험에 착수하고 있다.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는 사망자의 가족이 법적 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의 자산을 상속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사망 증명서, 유언장, 법원의 상속 권한 증명서 등의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절차는 여전히 수동적이고 인간 중심이다.

반면, 스위스의 Safe Haven, 싱가포르의 DigiWill, 에스토니아의 Apla 플랫폼 등에서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상속 설루션이 상용화 또는 시범 운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은 사용자가 생전 설정한 상속 조건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사망 확인 후 자동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Safe Haven의 'Inheritance Platform'은 암호화된 키 정보를 지정된 상속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유럽 내 금융·법률 커뮤니티로부터 기술적 신뢰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별개로, 「디지털자산의 상속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 공청회가 열렸다. 이 안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상속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상속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안 단계이며, 논의는 주로 코인, NFT 등 금융자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와 같은 '비경제적 디지털 유산'까지 아우르기에는 제도적 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블록체인이 상속 분야에 실질적 도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각국의 법적 해석과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실행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상속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적 체계,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유산 상속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기술을 도입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권의 경계 설정도 필수적이다. 예컨대, 사망자의 블록체인 지갑에 접근할 권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갖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둘러싼 권리 구조와 윤리적 원칙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법적 윤리적 함정과 미래 전망 – ‘스마트 상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드시 따라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이다.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단지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다. 고인의 의사에 반해 자산이 이전되거나, 가족 간 분쟁이 확대되거나, 스마트 계약을 악용한 사기 등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가역적인 상속’은 인간적인 조정과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기에,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절차만으로는 인간의 감정과 상황을 모두 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의 디지털화’는 자산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블록체인 기반 상속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정보 접근성, 플랫폼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계층 간 불균형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소외 계층은 상속 구조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일부 국가는 블록체인 기반 상속 시스템조차 도입하지 못해 국제적 불균형까지 야기될 수 있다.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고착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상속이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의 도입은 반드시 공공적 시선과 윤리적 기준, 법적 보호 장치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상담, 감정 조정 기능을 포함한 상속 플랫폼이 필요하며, 블록체인 기술 또한 단순히 ‘정확한 전달’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가 담긴 전달’로 진화해야 한다. 기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과 문화, 전통을 품은 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상속은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디지털 유산 상속의 ‘기술적 해답’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사회적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스마트 상속은 기술, 법, 윤리가 조화롭게 설계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유산 이전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죽음의 정의’를 설계하는 문턱에 서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설계는 기술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