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삭제 요청권 – 잊힐 권리 vs 기억될 권리

1. 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 디지털 유산과 개인정보의 경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까지—이 모든 것은 디지털 유산으로 축적됩니다. 하지만 이 유산은 개인의 동의 없이도 플랫폼에 의해 장기 보관되거나, 심지어 상업적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 삭제 요청권’입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삭제를 넘어, 고인이 된 이의 계정이나 콘텐츠가 가족 또는 대리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유럽의 GDPR에서 언급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곧 ‘기억될 권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과 의견이 공적 아카이브로 남을 가치가 있다면, 그 삭제 요청이 사회적 논란을 부르기도 합니다.

2. 기억인가 침해인가 –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디지털 논쟁

‘잊힐 권리’와 ‘기억될 권리’는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가장 본질적인 충돌 지점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온라인 흔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비되고, 때로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 흔적들이 단지 개인의 유산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판단과 감정의 장으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사망한 후 과거 SNS에 남긴 차별적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공공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유족은 고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사망 이후, 그가 남긴 특정 영상이 문제시되며 “진실을 알릴 권리”와 “고인을 편히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한 일도 있었죠.

비슷한 사례는 일반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생전에 벌금형을 받았던 A 씨는 해당 기록이 언론 기사로 남아 여전히 포털 상단에 노출되자, 반복적인 취업 불이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언론사와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경험은 ‘기억이 사회적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또한, 유족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의 블로그 글이 사망 이후 외부 악플의 표적이 되었고, 가족은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은 “계정 소유자의 사전 지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유족은 “그 글이 남아 있는 한, 아이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며, ‘기억의 지속성’이 위로가 아닌 상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흔적,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기억, 누군가에게는 공익적 정보로 인식됩니다. 같은 콘텐츠조차 보는 관점에 따라 ‘기억될 권리’와 ‘삭제 요청권’이라는 정반대의 요구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우리는 “기억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그 기준을 결정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3. 잊힐 자유, 기억될 권리 – 철학자들이 본 디지털 죽음

잊힐 권리와 기억될 권리의 충돌은 단지 데이터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에게 그 통제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기억이란 타자의 부재를 껴안는 윤리”라고 말하며, 사망자의 흔적을 지우는 대신 살아 있는 자가 그 기억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죽은 자와의 관계가 삭제가 아닌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관점은 특히 SNS와 같은 플랫폼 위에서 ‘기억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반면 독일의 법철학자 루돌프 슈티에는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자기 결정을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디지털 흔적의 삭제 요청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자율성은 생명 이후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디지털 유산의 보존 강제는 또 다른 침해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살아생전 남긴 기록이라 해도, 그 맥락과 의도가 무시된 채 아카이브화되는 것은 결국 고인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헤겔의 기억 개념은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합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기억을 단순한 재현이 아닌, 역사의 변증법적 흐름 속에서 재구성되는 의식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기억될 권리’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사회와 시간 속에서 계속 해석되고 재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유산도 단지 저장이 아니라, 어떻게, 왜 기억되는가를 질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인의 삶이 단편적 인상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며, 기억의 해석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공감 윤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취약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억조차 타인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라고 지적하며, 유족이나 지인의 상처를 고려한 삭제 요청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윤리적 요청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흔적을 아카이빙 할 때, 기억은 추모가 아니라 상처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4. 기술의 판단을 넘어서 – 기억과 삭제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가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선택과 제도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억할 권리’와 ‘잊힐 권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죽음의 순간마다 가족과 사회, 플랫폼, 법이 실시간으로 마주하는 구체적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주요 플랫폼들은 사망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대부분 사전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 두었을 때에만 유효하며,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유족의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플랫폼의 기술적 시스템과 서비스 약관이 실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철학적 기준을 반영한 제도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명시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의 법제화, 고인의 흔적이 공공성과 사적 고통 사이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 위원회 운영, 그리고 기술 기업의 내부 알고리즘에 윤리 필터를 장착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삭제’와 ‘보존’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시간 조건부 보존, 유족 요청 시 모자이크 처리, 열람 제한 설정과 같은 중간 지대의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삭제하거나 모두 기억하는’ 극단이 아니라, 기억의 방식과 강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로 발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기술이 아닌, 가치 판단과 윤리적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의 미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억을 존중하는 사회가 만들어갈 문제입니다.